[NEW] 한국사 요약노트-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었고, 냉전과 열전(6.25)을 거쳐 현재까지도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마무리와 함께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광복을 맞이한 한국은 안타깝게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38도선 기준)되며 분단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이념, 정치, 경제적 갈등인 냉전은 아시아에서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열전으로 불렸다. 6.25 전쟁 기간에 전선이 밀리면서 부산이 임시 수도로 기능하였다. 한국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모두 심각했으며,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흔히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대한민국도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비상계엄령이 있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다.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3대째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70년대부터 남한 경제에 추월당하더니 현재는 인민의 거주 문제, 식량난 등이 심각하다.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는 외교 및 영토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자국 내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역사관을 만들어냈다. 해당 역사관을 통해 현재 중국 국경 내의 모든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중국의 것이라 공표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사 왜곡 작업으로 서북, 서남, 북방, 남방, 동북공정이 있다. 이 중에 동북공정은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 작업이다.

한편, 제국주의 일본이 패전하면서 1947년에 평화 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에 따라 국군을 보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치안 유지 및 방어를 위한 자위대가 존재하며, 우익 내셔널리즘이 부상하면서 권한 확대 및 군비 증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실제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우경화가 가속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샀다. 다만,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지지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도 커진 상태이다.

우선, 독도는 영토 분쟁지역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 다만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이와 별개로 일본이 내세운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살펴보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한국 영토로 명시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달리 독도의 이름은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이런 꼼수 근거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나, 독도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으며 아래의 역사적 증거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한다.